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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프랑스, 새로운 탄소세 부과 방침
작성자	anc (ip:)
평점 작성일 2010-01-29 09:45:1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21 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1㎥당 17유로의 이산화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, 너무 많은 예외 규정으로 국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. 이에 프랑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새로운 이산화탄소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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